남북 '종전선언' 이뤄내나…청와대, 평화협정 로드맵 본격 시동

靑 "정전→평화체제 전환 가능성 검토"…종전선언 추진 시사

[사진=인터넷]

열흘 앞으로 다가온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의 로드맵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경우,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끝'을 보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후 중국까지 포함한 4개국 간 평화협정 협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전협정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 종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달 초 극비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양대 의제인 비핵화와 종전논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남·북·미·중 4국 정상 간 협의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논의’ 언급에 대해 “종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얘기이고, 평화협정은 북·미 수교로 건너가기 위한 일종의 법률적 사전조치”라며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북·미 수교까지 염두에 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종전선언’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와 관련, “이미 10·4 공동선언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선언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나가는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확실하게 못 박을 경우 이번에는 종전체제가 끝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남과 북은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휴전협정 이후, 65년간 휴전협정을 이어오고 있다.

종전선언은 남북이 정상회담 의제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가운데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한 핵심 사안이자 평화협정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거론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이기도 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 당시, 10·4선언 4항에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구상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11년 전의 3∼4자 종전선언이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거나 비슷한 문구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구조적인 군비 문제, 우발적 충돌 예방 등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한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