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효과 판단하려면 최소 6개월치는 봐야 될 것"

김동연 부총리,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효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 필요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치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월에는 고용 상황이 괜찮았지만 2~3월에는 좋지 않았다"며 "지난해 대비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열악한 고용상황에 대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여파로 지난해 서비스 부분에서 고용 위축이 나타났다"면서 "최근들어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긴 하지만 예년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효과는 좀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검토중"이라며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가량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을 토대로 8월 정도 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보며 일자리안정자금 정책 시행과 효과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6월말 또는 7월초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대조건이 있었다"며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출된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이 연착륙 하도록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려면 8월말까지는 집행효과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살피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시기에 대한 결과를 살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