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무역마찰 확산 막기 위해 글로벌 불균형 조정, 구조개혁 필요해"

김동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서 무역마찰 확산 방지 위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주장

WBFC,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 경쟁적인 목적의 환율 타겟팅 지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무역마찰 확대 가능성과 금융시장 취약성의 2가지 도전요인에 대해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무역마찰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은 거시경제정책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양극화 및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의 사례로 △재정 확대(작년대비 정부 지출 7.1% 증가)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소개했다.

그는 "금융시장 취약성에 대응해 선진국은 통화정책 정상화 시, 주변국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개도국은 금융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제공조 차원에서 통화스왑, 지역금융안전망, IMF 대출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및 세계은행(World Bank)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을 논의했다.

IMFC는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수국이 이를 위해서는 재정여력 등 정책여력 확보, 금융시장 복원력(resilience) 제고, 구조 개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근의 무역 갈등 등을 이유로 자유무역 시스템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될 뿐더러 무역 갈등은 국가 간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율의 경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경제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와 경쟁적인 목적의 환율 타겟팅을 지양할 필요성도 합의됐다.

또 다수국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별로 잠재적 취약성에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시행하는 데 IMF가 공정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 권고를 제시해 줄 것도 요청됐다.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됐다.

한편, 국제통화금융위워원회는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해마다 2회(4월 및 10월)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