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핵실험장 폐기는 비핵화 선언 아냐” 경계론

북한 전원회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 사진은 지난 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번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비핵화 선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1일(현지시간) 차 석좌는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이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이번 선언으로 핵 관련 실험, 선제공격, 수송 금지 등을 명시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북한이 궁극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면모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공개적으로 양보를 한 만큼 미국이 보답으로 어떤 것을 내놓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이 내놓을 카드가 ‘평화협정 체결’ 일지 ‘(북미 관계) 정상화’ 일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일지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에서도 북한의 발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붙어있는 ‘부대조건’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포스트는 남북정상회담을 1주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나온 놀라운 발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핵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무기에 대한 상당한 감축을 받아들이거나 핵프로그램 동결 이상으로 나아갈 것 같지는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고 트럼프 정부의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되었으나 올 초 낙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