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감사 정치권 ‘낙하산’ 절반 이상

2명 중 1명 꼴…정치권 '전리품'으로 전락

朴 정부 80명 중 61명이 정치권…‘보은인사’ 변질

공공기관 상임감사 중 절반이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없는데도 보직을 받은 이른바 ‘낙하산’인 셈이다. 2명 중 1명은 낙하산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와대‧정당‧대선캠프 출신 등 공신을 챙기기 위한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성 없는 인물이 자리를 보전, 내부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30곳 중 99곳이 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공석 19곳을 제외한 80명을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정치권 출신으로 파악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관련 인물들을 다수 배치했기 때문이다. 박 정부와 관련된 인물들은 상임감사 80명 중 61명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 현재 12명이 상임감사로 활동 중이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정권 초기라는 점에서 볼 때 정치권 출신 상임감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낙하산 유형에는 청와대 근무 경력자가 눈에 띈다. 각 정당에서 보좌관이나 당직자로 일한 사례도 많다. 대선, 총선 캠프에서 활약한 인물도 상임감사 자리를 꿰찼다.

청와대 출신 인사로 박근혜 정부에서 춘추관장을 지낸 최상화 한국남동발전 감사와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이던 임찬규 그랜드코리아레저 감사가 있다.

경호처 출신으로 △경호실 차장과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을 맡은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감사 △박용석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경호실 안전본부장) △조용순 수출입은행 감사(경호처 경호본부장) △전병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감사(경호실 지원본부장) 등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동주 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경북도당 사무처장) △김영준 제주대병원 감사(제주도당 상임고문) △김오영 한국동서발전 감사(경남도당 대변인) △박대성 한국서부발전 감사(충남도당 사무처장) 등이 보직을 나눠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강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부산서구·동구지역위원장)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대전시당 20대 총선 기획단장) 등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선임된 경우다.

△김기석 신용보증기금 감사(새누리당 18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상임총괄본부장) △김동만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박근혜 대통령 후보 조직총괄본부 충청권 단장) △김현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이동윤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산시선거대책위 대외협력단장) 등은 대선 과정에서 관여한 인물들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상임감사 자리가 전리품으로 인식되며, 상임감사 고유 권한인 공공기관 부채나 비리 감시 역할이 부실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확실한 연봉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출신이 앞다퉈 자리를 차지하려는 행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실세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임감사에 오른 인물은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훈장’과 같은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한편 99곳 상임감사 중 한국석유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국방과학연구소·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9곳은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