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담길까…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개최

문 정부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 후 첫 회의

9월 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

향후 5년간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을 정하는 조세정책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8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담고 있다. 매년 4월 경 첫 회의를 열고 확정된 안을 9월 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위원회는 기재부 1차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으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임 민간위원장이 위촉되고 나서 처음 열리는 회의다.

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틀별위원회와 맞물려 부동산 보유세가 논의될지도 관심사안이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분야별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조세정책심의위의 심의를 통해 확정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