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미궁’ 속 키포인트는?

총량한도 110MHz폭 유력…입찰증분 현실화 기대

보호대역으로 묶인 20MHz 폭 처리방안도 관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임형도 SK텔레콤 상무, 김순용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용규 한양대학교 교수,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김상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6월 차세대 이동통신 5세대(5G) 주파수 경매를 치르는 이동통신 3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주파수 경매는 총 2680MHz폭에서 최저낙찰가가 3조2760억원에 달해 규모나 가격에서 모두 역대급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전국망에 쓰이는 5G 핵심 주파수인 3.5GHz 대역 280MHz 폭을 놓고 이통3사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그동안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무기명 블록방식’(CA)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경매 예상 시나리오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관건은 3.5GHz 대역의 10MHz폭 블록 28개를 이통3사가 어떻게 나눠 갖게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1단계 여러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입찰자는 수요를 조정하며 낙찰량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과도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총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고, 100MHz폭, 110MHz폭, 120MHz폭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량한도를 120MHz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가장 반기는 사업자는 SK텔레콤이며, 총량제한이 100MHz폭으로 제한되는 시나리오는 KT와 LG유플러스가 원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대역폭의 40% 수준인 110MHz폭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이해관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사진=카스퍼스키 블로그]

경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비율인 ‘입찰 증분’에 대해서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최저 경쟁 가격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만큼, 입찰 증분 비율은 보다 현실화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주파수 경매 최종 낙찰가는 10조원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이 쏟아졌지만, 녹록지 않은 현 통신환경을 미뤄봤을 때 업계 관측은 5조원 대로 떨어진 상태다.

앞서 정부도 세수 극대화보단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로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를 거두는 쪽에 중점을 두고 경매안을 설계하겠다고 공언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입찰증분은 1%, 2013년에는 0.75% 수준으로 진행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이통사들은 입찰증분이 높고 낮음의 기준을 1% 내외로 삼는 것 같다”면서 “지난 경매 당시 입찰증분 비율 0.75%에 대해 큰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1% 미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에서는 각 입찰자마다 확보한 주파수 폭의 세부 대역을 밀봉입찰을 통해 정하게 되는데, 이 또한 예상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목할 것은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문제로 보호대역으로 묶인 20MHz폭의 처리방안이 ‘키포인트’다. 이 대역이 최종 주파수 할당 공고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된다면 어떻게 명문화 되는지에 따라 이통사의 경매 전략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20MHz폭을 향후 언제쯤 어떤 형태로 공급하는 지에 따라 2단계 경매전략이 바뀔 수 있다”면서 “인접대역을 가져간 사업자의 위치 선정 우선권이 포함된다면 위치 경매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이달 말 까지 각사가 세운 논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5월 초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