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망칠 수 없다" 中 하이난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중국특색 자유무역항 지정 이후 강도높은 부동산투기 억제책

하이난성 전역 외지인 주택구매 제한령…최소 2년 이상 현지 거주해야

현지 주택거래 80% 외지인…부동산 투기 '주범'

[자료=아주경제DB, 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3일 하이난(海南)성을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하이난 지역을 휩쓸었다. 이에 하이난성이 성 전역에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강도높은 부동산 구매 제한령을 내놓았다. 사실상 외지인이 하이난성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못박은 셈이다. 

하이난성은 지난 3월말부터 한달간 모두 네 차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은 상태다.

신경보(新京報) 등 현지 언론 24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하이난성은 우즈산(五指山), 바오팅(保亭), 충중(瓊中), 바이사(白沙) 등 4개 지역을 중부 생태핵심구, 우리나로 치면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해 외지인은 아예 이곳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하이커우(海口), 싼야(三亞), 충하이(瓊海) 등 기존의 주택 구매제한령을 실시하던 지역에서는 외지인 가구가 주택을 구매할 시 가족구성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현지에서 60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장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택 구매시 최초 계약금 비중도 70% 이상으로 높이고, 주택 매입후 5년내 양도를 금지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하이난성은 지난 22일 저녁 8시부터 이미 주택 구매 제한령을 실시 중인 지역 외에 나머지 비인기 지역에서도 외지인의 주택 구매를 엄격히 제한했다. 외지인들이 이곳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가족구성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24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장금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사실상 하이난성 전 지역에서 외지인 투기를 엄격히 막은 셈이다.  천윈펑(陳雲峰) 중국부동산매니저연맹 비서장은 "이는 외지인 자금이 수년간 하이난성 부동산에 들어올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지난 수년간 하이난성에 유입된 수천억 위안의 부동산 투기자금은 이제 하이난성에 '갇힌' 셈"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그동안 하이난성 개발 기대감 속에 하이난성 주요 도시 집값은 지난해 크게 올랐다. 중국 부동산컨설팅업체 CRIC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하이난성 주요 관광도시 싼야(三亞) 신규주택 거래 평균가는 1월 ㎡당 2만3566위안에서 12월 3만1541위안(약 538만원)으로 33% 가량 올랐다. 같은기간 하이커우 신규주택 거래 평균가도 ㎡당 1만444위안에서 1만6317위안으로 56% 껑충 뛰었다.

하이난성 집값을 올린 건 외지인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하이난성 부동산거래 중 외지인이 88%를 차지했다.  

실제로 하이난성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지난 13일 나오자마자 원창(文昌) 완닝(萬寧), 링수이(陵水) 등 동부 해변도시에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와 며칠 만에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1만2000여위안 올랐다고 베이징청년보는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밤 11시에는 하이커우시 관란후관위안(觀瀾湖觀園) 아파트에 한밤중 집을 사려는 투기꾼들이 몰렸다는 정보를 입수한 시 당국이 즉각 분양사무소 단속에 나서 영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부동산기업과 중개사무소에 150만 위안(약 2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하이난성 정부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수십개 부동산 기업과 중개업소가 불법 영업 단속돼 벌금을 물었다.

그동안 부동산은 하이난성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이었다. 올 1분기 하이난성 부동산개발투자가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부동산 구매제한령이 하이난성 경제에 타격을 미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이난성 정부 한 고위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억제책이 현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이난성은 부동산 투기천국이 될 것"으로 전했다. 그만큼 부동산 투기를 잡아 자유무역항을 성공적으로 만들겠다는 하이난성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4일자에 '하이난성 전역 부동산 구매제한령 실시···부동산 투기로 '백년대계' 망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부동산 시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이난성은 이미 부동산 투기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 역사를 갖고 있다. 앞서 개혁개방 초창기인 1988년 하이난성은 중국 최대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특구 지정 이후 개발과 관련한 각종 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1992년까지 주택 가격이 3배로 뛰어오르는 등 부동산 투기 광풍이 휩쓸었다. 결국 1993년 모든 개발 계획에 대한 지원이 철회됐다. 중국 정부가 2009년 하이난을 국제적인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다시 내놨지만 역시나 부동산 투기가 발목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