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문재인정부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탄력…독자적인 경협 계획안 마련

남북경협 재개 위해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가능성 높아

[사진=청와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 경제협력이 재개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협은 핵심 의제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될 합의문에, 포괄적인 내용의 남북경협 문제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정상은 2007년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진행키로 했다.

또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에 합의했다. 특히 백두산 관광을 위해 백두산-서울직항로를 개설키로 한 것도 이 때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 선언문은 불과 5개월 후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남북정상 합의 내용을 이어받아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것이다. △원산과 함흥,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 △수도권과 평양,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벨트 △비무장지대와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환경·관광벨트 등 남북을 3대 경제벨트로 잇는 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논의, 평화협정체결까지의 로드맵이 합의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07년 남북 정상은 남북경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향후 남북경협 사업이 재개되면 문재인정부는 이 합의를 근거로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민관 합동 경협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독자적인 경협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통일부도 부처내 '한반도 신경제지도 TF'를 설치하고,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 예산 2480억원을 책정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께 새로운 남북경협안이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남북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가 풀려야 한다.

이에 따라 유엔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문화·스포츠 △보건의료 △산림녹화 및 자연재해 예방 분야의 민간교류 확대 및 투자 방안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