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중국

'핵 '버리고 '경제' 택한 北 적극 지지한 중국…속내는 한반도 영향력 유지

북한 경제건설에 '중국역할론' 부각…사회주의 개혁개방 경험 공유 강조

북한의 일대일로 참여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 종료를 선언하며 경제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포하면서 한반도 문제 관련국인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북전략 설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6·25 한국전쟁을 계기로 혈맹을 맺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 북한 옥죄기에 나서면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걸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기운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특히 남북한이 느슨하게 통일된 상태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그대로 주둔하는 상황이 중국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종전과 평화조약을 지지해 온 것은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기대'와 달리 김 위원장은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대가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지난달 26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파격 환대한 점이 이러한 중국의 불안감을 반영한다. 방문 당일 중국 권력서열 5위인 왕후닝(王滬寧) 공산당 서기처 서기가 베이징 기차역까지 나가 김 위원장을 맞이했고,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 등 지도부가 환영행사에 총출동했다. 

이로 인해 마치 북·중 간 전통 우호관계가 예전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NYT는 김 위원장이 전격 방중한 것은 북·중 우호 관계의 회복이 아닌, 중국을 이용해 미국에 대응하려는 북한의 교묘한 전략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던 것을 연상케 한다고도 덧붙였다.

장바오후이(張寶輝) 홍콩 링난(嶺南)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으로선 향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적극 지원해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앞서 "우리는 북한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얻기를 축원한다"면서 "중국도 계속해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북한 경제건설 지원 방안으로는 교역량 확대, 경제특구 건설, 산업단지 개발 지원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했던 중국 개혁개방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후이즈(張慧智)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24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개혁개방을 통해 성공한 중국은 북한이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도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며 '중국역할론'을 강조했다. 

지난달 방중한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中關村)의 중국과학원을 찾아 중국의 과학기술을 북한의 경제건설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최근 예술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겐 "중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신 실크로드 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북한의 참여를 독려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위잉리(于迎麗) 중국내 동북아 전문가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동북아 지역 안정”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에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일대일로 전략에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은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