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5G 주파수 경매 120MHz 상한은 기울어진 출발”

“총량한도 120MHz 부정적 발언…합리적으로 결론날 것”

최저낙찰가 인하계획 없다 못박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18 스마트미디어X 캠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5G 이동통신이라는게 새로움의 시작인데, 너무 기울어서 출발하는 건 불공정(Unfair)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다방면의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18 스마트미디어X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5G 이동통신 주파수할당공고를 앞둔 가운데, 특정사업자가 너무 많은 주파수를 가져가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수 경매에서 관건은 전국망에 쓰이는 5G 핵심 주파수인 3.5GHz 대역 280MHz 폭이다. 정부는 과도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총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고, 100MHz폭, 110MHz폭, 120MHz폭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량한도를 120MHz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가장 반기는 사업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며, 100MHz폭으로 제한되는 시나리오는 KT와 LG유플러스가 원하는 방향이다.

주파수 경매의 총량 제한 결과에 따라 이통사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질문에 유 장관은 “이통사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지만 경매라는 게 경쟁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장관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총량한도를 120MHz폭으로 정한다 했을 때, 나머지 160MHz폭을 나누는 경우의 수 중 하나가 80MHz과 80MHz이라면 40MHz의 차이가 난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으냐”며 우려 섞인 뉘앙스를 풍기며 답했다.

그는 이어 “결국 경매 과정이 무리하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의미가 아닌,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안을 내놨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향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장관은 “보호대역 20MHz 대역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남은 주파수 대역과 묶고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이번 주파수 경매는 사업자 입장과 함께 소비자 입장도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이라며 “효율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G 주파수 경매는 총 2680MHz폭에서 최저낙찰가가 3조2760억원에 달해 가격측면에서 역대급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나온 적정한 대가이기 때문에 결코 가격이 비싸지 않다”면서 “최저가를 인하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 및 28㎓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5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6월 중순에서 하순 경 본경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