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흔들리는 건강보험보장률…공단 “‘문재인 케어’ 필요”

4대 중증질환 보장률만 증가…2년간 주춤했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폭증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건강보험보장률이 2014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중임을 고려하면 이를 제외한 질환에 대한 보장률 감소는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 대비 0.8%p(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014년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4%p 늘어난 80.3%를 기록했다.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57.4%로 더 낮아졌으며, 전년과 비교해서는 1.1%p 감소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에 대한 보장률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외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사실상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룰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년 공단부담금이 4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동안 비급여 진료비는 13조5000억원으로 17%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증가율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0.5%, 2.5%에 그친 바 있으나, 2016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국민이 체감할 만큼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발생을 억제시켜 의료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계획됐다”며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