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美무역규제, 단기적으로 수출 영향 미미"

[자료= 한국은행 제공]

미국 무역규제와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거나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 역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역규제 조치를 한층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맞서 중국, 유럽연합(EU) 등도 보복관세 등을 통한 대응책을 시행 또는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의 무역 규제조치로 인해 이미 일부 산업의 경우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이 발동한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경우 지난 1월 최종 관세부과안이 승인된 이후 해당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한은은 "무역 규제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며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올해 수출 감소 예상 규모는 지난해 통관수출의 약 0.1% 내외"로 추정했다.

실제 대미 수출용 세탁기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고,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0.1%, 0.2%에 불과하다.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도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지겠지만, 올해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5억 달러 내외로 추산됐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이 미미하고, 철강의 경우 기존 25% 관세 부과안과 달리 최종적으로 수입쿼터를 적용받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단, 미·중 무역갈등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거나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