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최저임금, 임금오름세 확대할 것"

[자료= 한국은행 제공]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오름세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개선,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정액급여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기업수익성 개선 지속 등을 반영해 특별급여도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단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상존, 근로시간 단축,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은 임금상승세를 제약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기업구조조정 가능성 등 임금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고용상황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경기는 개선흐름을 지속한 반면 명목임금의 오름세는 둔화됐다. 명목임금은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돈을 기준으로 임금을 표시한 것이다.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둔화된 것은 일부 대형 제조업체에서의 임금협상 타결 지연,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상용근로자 임금의 상승폭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기대인플레이션(전문가 서베이 기준)은 2016년 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함께 반등했다. 급여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면 기대인플레이션 움직임은 임금상승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생산성(근로시간 기준)은 201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이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역시 임금상승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한은은 다만 "실업률갭과 잠재구직자 등을 반영한 광의의 실업률 지표 추이는 노동시장 내 유휴인력이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는 임금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정보기술(IT)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수익성 개선 흐름은 특별급여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일부 제조업종의 부진과 구조조정은 임금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숙박‧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초과의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임금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이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근로시간이 올해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된다는 점에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