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탄력받는 북일회담…日 배상문제에 주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말 전후로 예정된 가운데, 일본이 한반도 외교에 적극적으로 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이미 북일 대화 의지를 밝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 2002년 협상 실패 만회할까…배상액 규모에 주목

앞서 북한과 일본은 관계 정상화의 기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다.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북한과 일본이 발표한 '평양 선언'은 북일 수교를 포함해 포괄적인 양국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였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제재 완화, 양국 간의 수교 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 재발 방지,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김정일은 미사일 시험을 무기한 연기를 약속했고,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 경제협력 방식의 배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양국 수교는 무산됐다.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자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됐고, 정상회담 1개월 이후인 10월에 다시 북핵 위기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어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에 제 2차 북일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이후 북한이 보낸 납치자 유골이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두번에 걸친 양국 간의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과거 북일 정상회담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배상금이다. 지난 2003년 일본 교도통신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이 일본에 400억 달러(약 43조 18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자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고즈카 전 중의원은 중국공산당 고위관리로부터 북한이 받고자하는 배상액에 대해 전해들었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당시 북한이 요구한 배상액 규모에 대해서는 100억 달러(약 10조 7950억원)부터 400억 달러까지 다양한 추론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 금액으로 북한 경제 현대화의 종자돈이 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1000억달러 수준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협력기금 형태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지급받았다

만약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지속적 투자를 약속받을 수 있다면, 이는 북한의 향후 경제 발전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대학교의 구보 후미아키 정치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고, 만약 누군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야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은 일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아베, 북일정상회담으로 '사면초가' 돌파할까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해빙 분위기 말고도 일본 정부가 북일 회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한가지 더있다. 바로 사면초가에 놓인 국내 정치 상황이다. 사학비리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스캔들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0%대까지 추락했다. 여기에 외교적인 능력 부재까지 이어질 경우 아베 총리의 정치적 생명은 더욱 단축될 수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일본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고립된 채 남겨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나오는 디저트에 그려진 독도에 대한 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를 거론하는 아베 총리의 태도는 일본의 조급한 마음을 반영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회 심의가 정책 논쟁 이외의 문제에 집중됐다"면서 이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스캔들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해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아베 총리는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납치문제 등 일본의 요구 사항을 한국,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요구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NYT는 "일본을 돕는데 적극적이었던 과거 미국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낸 뒤에도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평가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