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입법 포럼] 조경태 위원장 "집값 잡기위한 세제개편 안돼"

과거 정부 실패 답습 말아야

아주경제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2018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 포럼'에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현 정부가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을 역임한 조 위원장은 "부산지역을 포함해 지방의 부동산이 얼어붙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처럼 가혹한 시기가 없었다고 한다"라며 "지금의 지방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게 만든 오류가 노무현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과 흐름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가장 하수가 세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투기는 엄단해야 하지만 이를 바로 잡으려 전국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영국이나 스웨덴, 미국 같은 나라들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에서 진척됐는지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