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입법 포럼] 김광현 사장 "보유세 정권운명 가를 변수"

[개회사]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맞는 자산 재편과 분배 정의 측면에서 중요

 아주경제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포럼'에서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27일 여의도 국회 위원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 포럼'에서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은 "부동산 세제는 정권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점진적인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에 이미 동참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시중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면서 글로벌 자산에 끼어 있는 거품들이 서서히 꺼질 것"이라며 "이런 글로벌 경제의 흐름은 특히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약 1400조원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김 사장은 금리인상 및 자산버블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근간을 이루는 또 다른 한 축은 정의로운 분배의 실현"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에 발맞춘 자산 재편과 분배 정의 실현이란 양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정은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 닻을 올렸다. 정부는 2017년 말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공평과세 및 주거안정을 원칙으로 한 보유세 강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보유세 인상론자란 점도 보유세 강화가 기정사실화됐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대상 기준을 주택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미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께 보유세 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