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입법포럼] 전문가들 “보유세 인상 목적 분명히 해야”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필두로 최교일·나경원 의원 등 참석해 깊은 관심 드러내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포럼'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장,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이용훈 대화감정평가법인 기획이사. [사진=남궁진웅 기자]

2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부동산입법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인상 목적을 갖고 균형 있는 조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언선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투기세력은 당연히 엄벌해야 하지만 30~40년 근무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주택을 구입하라고 장려했던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유세를 개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도 “현재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반면, 보유 중인 저가 주택의 총합이 7억원 이상인 다주택자는 이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위반이라고 본다”면서 “최근 은퇴세대 가운데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해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주택수를 조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미 각종 부동산 대책 및 규제에 따라 시장이 안정된 상태로,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히려 침체로 가는 분위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결국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준을 현실화해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용훈 대화감정평가법인 기획이사는 “현재 지방세 법에선 공시지가를 시가 표준액으로 보고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과제 표준을 결정한다”며 “공시지가는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정시장가액은 법에서 비율을 정해놓고 있으니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지자체의 조세로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보유세를 아무리 많이 걷어도 각 지자체로 들어가다 보면 격차가 심해진다”고 문제 삼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이라는 소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하듯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을 필두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라며 최근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이번에 헌법 조항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은 ‘과도한 재량권’이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보유세는 토지공개념 확대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강남에 사는 소득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보유세 강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론을 통해 나온 내용이 정부에 전달돼 제대로 된 부동산 세제 정책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 외에도 김규환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도 참여해 보유세 개편이 관련 상임위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주택 소유자와 건설업계 등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인과 업계 관계자 등도 참여해 토론을 지켜봤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보유세는 부동산 관련 정책 가운데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해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