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北 최고지도자론 첫 문서에 서명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해법과 일맥상통

핵폐기위한 구체적인 절차, 명시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사진=연합]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밝혔다는 점이다.

27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해소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 세 가지 사항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가 비핵화와 관련한 문서에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남북의 총리가 서명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한 것은 북핵문제의 또다른 축인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해법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공동 선언문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동의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또 "이미 북한은 미국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보장, 북한 핵 포기와 관련,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간 것만 해도, 당초 남북정상회담 전 기대치보다 훨씬 더 진전된 큰 성공"이라며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후 취재진과 만나 '남북이 사용하는 비핵화의 의미에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데 주목했으면 좋겠다"며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의 합의가 도출돼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홀가분하게 비핵화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는 관측이다.

북·미는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공할 상응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핵무장 행보를 멈추고 저자세를 유지하지만, 이런 행보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핵 'CVID’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논의와 '평화협정’ 전환 등은 5~6월에 이어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비핵화 이행에) 희망은 갖지만 과정이 간단치 않은 만큼,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한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의미는 있다"면서도 "결국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면서도 구체적 이행사항은 언급하지 않은 이번 합의문은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정교한 합의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는 대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측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나 핵우산 제공 중단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 과정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합의한 만큼, 남과 북, 미국을 포함한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하는 4자 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군축을 실행키로 하면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