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완전한 비핵화’명문화..북미정상회담 성공조건 확보..美설득 총력

“빠른 시간 내 남북정상회담 성과 미국 측과 공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한국사진공동취재단]

27일 있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의 최대 성과는 ‘완전한 비핵화’의 명문화다.

냉정히 말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성공한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북미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렵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이 날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며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 날 발표한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에서 “남북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다”라며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을 근거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미국 측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빠른 시간 내 남북정상회담 시 논의 내용과 성과를 미국 측과 공유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북미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며 “남북ㆍ한미ㆍ북미 등 삼각대화 채널을 활발하게 가동해 북미 간 협의 과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해 이번 합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후속조치 방향을 조율한다.

정부는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지지 확보 노력도 병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도 형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