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90개 측량업체 대상 불법행위 일제단속

기술인력·측량장비 확보 및 변경신고 의무 등 중점점검

경기도청

경기도가 5월부터 도내 1090개(일반측량업 951개소, 공공측량업 103개소, 지적측량업 36개소)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기술 인력의 상시근무 △측량장비의 적정보유 여부 △대표자·기술인력·측량장비 변경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2017년도에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당해 현재 무등록 상태인 업체의 측량영업행위, 민원이 제기된 업체는 중점 점검대상이다.

도는 측량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서류점검을 통해 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서류 미제출 업체와 최근 1년간 민원이 접수된 업체는 현지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유지와 법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8개소, 과태료 54개소 등 62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정확한 측량은 올바른 건축허가, 각종 개발행위허가의 기초”라며 “불법 측량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도내 측량업체를 게시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