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 재계의 시선이 모인다.

한반도 해빙무드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만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호재가 되지만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선결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해제 혹은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발표된 남북공동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추진키로 했다"고 명시됐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은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이다. 이와 함께 남북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한 교통연결 등 기반 산업 조성 등 다양한 측면의 협력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재계는 아직 신중한 시선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TF를 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곤 있지만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여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완화되지 않으면 일련의 투자나 합작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번 선언은 향후 경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을 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판단이다.

안보리는 그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397호(2017년) 등 총 10차례에 걸친 결의로 사실상 전방위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 결의된 2375호에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협력 사업을 설립, 관리,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이 결의가 유지되는 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

재계는 곧 개최될 북‧미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계 관계자는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에서 투자 및 신규사업 전개에 대한 희망이 커진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해소할 수 있는 미국 등과의 교섭에 따라 사업의 실제 성사 가능성이 결정되는 만큼 북·미 회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직 관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해제·완화는 북‧미 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일차적으로 관련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한 안보리의 후속 절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약속과 이에 따른 실질적 행동 여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해제나 완화 여부에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최대한 단축할수록 제재 완화·해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북·미 회담의 성과가 클수록 관련기업들 역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0.4 선언이 이후 11년여가 지난만큼 앞서 추진키로 했던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협력지구 건설 사업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협력지구는 조선업 경기가 좋던 2007년에는 유망한 투자처로 여겨졌지만 일감부족을 겪는 현 상황에선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며 “수주상황과 시장전망 등을 고루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