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조원 북한 광물 자원 개발 기대…수입대체효과 수조 원 달해

광물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기관 사업 목적에 '북한자원개발' 명시

통일 후 10년간 주요 광물 수입 북한산 대체 시 45조원 수입대체효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 기대감 커져…백두산 분화 연구 시급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3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10·4 선언에 담았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2007년 10·4선언에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성과도 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조치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현재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는 728개 광산(금속광 260개, 비금속광 227개, 석탄광 241개)에서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개 광종이 채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인 텅스텐과 몰리브덴도 매장됐다.

한국은 세계 5~6위권 광물 소비국이지만, 수요 광물의 92.5%를 수입에 의존한다. 반면 북한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광물종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고령토나 텅스텐·희토류와 같은 광물을 국내 기술과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면, 제3국에 대한 수출의 길도 열릴 수 있다.

현재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북한 광물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해 체결된 투자계약 총 38건 중 33건을 중국이 독점 중이다.

지금까지 남북간 광물자원개발 사업은 민관 총 4건이다. 그마저도 2010년 5·24 조치 이후, 모두 중단됐다.

구체적으로 광물자원공사는 2003년 7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정촌 흑연광산에 665만 달러를 투자했다.

2007년 상업생산을 시작, 애초 2023년까지 연간 3000t의 흑연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2010년 사업 중단까지 850t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그쳤다.

우리 기업인 서평에너지는 2007년 12월 천성 무연탄 사업을 승인받았다. 무연탄 수송을 위한 전용부두 건설 등에 1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건설을 마치기도 전에 사업이 중단됐다.

태림산업은 2005년 12월 북한 룡강에서 도로용 경계석 등 석재 생산을 승인받았고, 교류가 중단될 때까지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아천글로벌도 1530만 달러를 들여 2008년 7월부터 송학에 석재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다 중단됐다.

규모 면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세계적 규모의 △마그네사이트 △연(납) △아연 등이 매장된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자원산업단지 조성이다.

정부는 2006년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단천 지역을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남북은 10·4선언에 단천지구광산 사업계획을 2008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명시했다.

애초 정부 주도로 2∼3개 광산을 우선 개발한 뒤 대단위 특구개발을 목표로 발전소와 송·배전 시스템을 갖추고, 철도를 개·보수해 대규모 자원개발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세 차례 남북 공동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이 사업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앞으로 대북 제재 문제 등의 선결 조건이 해결될 경우 북한 자원개발은 단천 자원산단을 비롯한 기존 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한국광업공단(가칭)' 사업 목적에 북한 자원 개발을 포함시켰다.

한국광업공단 출범을 위한 근거법을 작성하면서 신설 기관 사업 영역에 북한 자원 개발을 넣은 것이다. 연내 법안을 발의한다.

이는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은 포기하더라도 북한 관련 자원개발사업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출범할 광업공단은 해외자원 개발부문이 제외되는 만큼, 북한을 별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자원을 공동개발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희귀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며, 막대한 통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통일 후 10년간 주요 광물 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할 경우, 45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남북 과학기술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의 리스트업 작업에 들어갔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도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물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남북 공동의 번영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며 남북 과학기술 교류에 의욕을 나타냈다.

과학계도 어느 분야보다 협력하기 좋은 대상이 과학기술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학기술은 이념 및 사상 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과학기술 교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백두산 분화를 꼽는다.

2002~2005년 사이 백두산에서 발생한 지진이 약 3000회에 달해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백두산이 분화할 경우, 한국 전역은 약 1m 두께의 화산재로 뒤덮일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백두산 화산 마그마 조사연구(UMMA) 프로젝트를 국제대륙과학시추프로그램(ICDP)에 제안한 상태다.

백두산 공동연구는 북한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제안해 시행 목전까지 왔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