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27억인데 공시지가는 15억…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반영률 50%대 그쳐

올 하반기 발표할 '보유세 개편 로드맵'에 상향 방안 포함 여부 관심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오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4월 30일 ‘2018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내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5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65%)을 감안할 때, 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31.48m²의 공시가격은 15억4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실거래가인 27억7500만원 대비 54%에 불과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m² 역시 올해 초 기준 실거래가가 26억8000만원에 달했지만, 공시가격은 15억400만원에 그쳐 실거래가 반영률이 56%에 그쳤다.

앞서 지난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서울 아파트 4만5293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평균 수준(66.5%)을 고려할 때, 고가 아파트의 반영률이 더 낮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를 지적하며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2016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고가 아파트의 소수 거래량을 실거래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폭보다 컸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을 추가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올 하반기께 발표할 보유세 개편 로드맵에 현재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