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39㎢, 전년比 2.3% 증가…中 보유 면적 11% 늘어

공시가격은 30조1183억원으로 6.8% 오히려 감소…사드보복 이후 증가율 주춤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239㎢)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소폭 늘었지만,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30조1183억원으로 오히려 6.8%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 6.0%, 2015년 9.6%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중국 사드보복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6년(2.3%)부터 증가세가 둔화됐다.

실제 중국인의 국내 보유토지 증가율은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까지 급등한 이후, 2015년 23.0%, 2016년 13.1%, 2017년 11.8% 등 지속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적별로 국내 보유토지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했다.

이어 일본 7.8%(1860만㎡)과 중국 7.5%(1798만㎡), 유럽 7.3%(1730만㎡) 등의 순이었다.

중국(11.8%)과 미국(4.3%) 등의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늘었지만, 유럽(-19.2%)과 일본(-0.5%) 등은 감소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은 경기(4272만㎡)로 전년 대비 12.0% 증가해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전남(3777만㎡, 15.8%)과 경북(3561만㎡, 14.9%), 제주(2165만㎡, 9.1%), 강원(2049만㎡, 8.6%) 등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특히 지난해 경기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와 상속을 통한 임야 등 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는 중국 국적의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 취득하며 비중이 늘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2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합작법인(7079만㎡, 29.6%)과 순수외국법인(1927만㎡, 8.1%), 순수외국인(1561만㎡, 6.5%), 정부·단체(55만㎡, 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