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韓 정부 개입으로 손해"

-"엘리엇에 대한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 주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2일 공식화했다.

엘리엇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엘리엇은 "한미 FTA에 따르면 한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전임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