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한반도 통일신화, 경제발전 위한 단계적 접근 목소리 높다

골드만삭스의 2007년 보고서 재조명...통일 한국, 2050년 국민소득 2위로 부자나라 등극

이부형 현대연 이사대우, "함께 힘 모아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준비 철저히 해야"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 "북한 제재 국면 속 북·미 대화까지 조급해 하지 말아야"

(사진 왼쪽부터)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진=본인 제공 및 KTV 캡처]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남북 경협과 향후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기존 강경노선에서 선회하면서 국제사회 역시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비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건네지며, 향후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미 간 회담 결과를 비롯, 국제사회의 북한 규제 완화 등 거쳐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2050년 1인당 국민소득 2위, 부자나라 기대

수일 내 개최가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통일 한국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 골드만 삭스의 10여년 전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2007년 발표된 ‘통합 한국, 대북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에서는 남북이 통일될 경우,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규모는 2050년 6조5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9만1683달러)과 한국(9만294달러)만 9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보고서 결과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남북경협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염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판문점 선언문 역시, 향후 남북 간 평화를 조성하고 경제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번이 남북 협력과 향후 통일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하며, 이념적·성향적인 부분을 초월해 투명하게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 및 국제사회 규제 완화 관건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한편, 절차상 주요 변수를 꼼꼼히 살피는 등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정치변화는 빠른 반면, 사회경제 제반 여건은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외교적인 성과가 예상보다 기대를 뛰어넘고 있지만, 사회적인 논의와 정책적인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북경협 진행 시 주변국가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향후 한반도 경제협력 또는 통합으로 얻는 수혜가 주변국까지 퍼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비핵화 시기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2년이 넘을 수 있다”며 “예전처럼 지원을 해주고, 다시 핵개발을 하는 등의 함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북 경제협력 등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미국에 가해질 핵 위협은 없어져도, 한국에 미칠 위협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합의서에 종전선언을 연내 추진한다고 했지만,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해야 할 것이다. 북·미 수교가 이뤄진 후에 항구적인 평화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남북 경협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경협을 하기 전, 비핵화 및 대북제재 완화 등의 순서가 우선돼야 한다”며 “비핵화가 진행되면 개성 공단 등 남북 간 중단된 경협 과제가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역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화가 중요하다”며 “경협을 해도 글로벌 경제환경에 맞는 수준으로 급을 올려야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해와 평화 분위기에 따라 다들 들떠 있는 상황인데, 북·미회담이 끝나봐야 장기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유엔 제재 역시 풀려야만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성공적인 경협을 전개하려면 내실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