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경 늦어도 5월중순까지는 통과돼야...안되면 추경효과 절반도 안돼"

김동연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추경 조속통과 호소·남북경협 방안 신중한 접근 강조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시장 영향은 반기 봐야 하고, 보유세 인상 권고안 6월말 나올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이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부처가 추경 통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최근 지방정부 기여도가 예년 대비 낮게 나오는데,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정치일정"라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교부금 정산금 5조원을 지방에 보냈다. 지방 추경으로 같이 집행이 돼야 하는데 지방 재정 집행 상황이 낮게 나오고 있어 이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나 지역 대책에서 상당한 문제 야기된다. 정쟁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에 신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월 중순에 통과가 돼야 하고 지방선거 전에도 빨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되면,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바로 추경 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방 정치 일정이 끝날 때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구성 문제도 있고, 이후 8월 통과되더라도 추경의 절반 정도는 시간이 경과돼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달 중으로 추경 통과가 현재의 목표이며 여라가지 생각을 준비중이지만 플랜비는 현재로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동연 부총리는 국민적 관심사인 남북경협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론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남북경협 방안은 국제사회 합의 진행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 경제 사안에 일부 담겨서 기쁘다, 앞으로 착실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남북 경협이나 협력 사업 등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일은 차분하고 질서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남북경협을 추진해나가려면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남북경협을 진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준비상황과 재원 필요사항 등 마련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그는 남북경협 재원과 관련,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그동안에도 집행실적이 높지 않았다"며 "(기금 소모는)남북관계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여러 진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1조6182억4200만원에 달하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는 9592억6600만원이다. 3월말까지 465억8800만원가량 소모됐으며 9000억여원 가량이 가용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부총리는 "남북협력기금을 중요변수로 생각하지는 말아달라"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상황 변화나 전개를 바라봐야 하며 특히,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국제사회의 상황도 있으니 (기금 사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해결과 진정상황을 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와 관련, "재정특위 출범과 관련, 보유세 인상 등 논의에 대해서는 세제실이 참여하면서 실무적인 지원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여론 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6월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특위 논의 과제는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다"며 "보유세 문제를 언제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 앞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규 세제실장은 "단기과제로 조세분야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살펴보고 있으며 중장기 과제는 위원간 생각이 달라 현재 조율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가장 신경을 쓰고 어려움이 큰 분야가 바로 고용이다. 고용 부진 영향을 산업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기저효과로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며 "지난해 4/4분기부터 감소폭 눈에 띄게 나타났다. 올들어 2~3월에는 5만3000명이 줄었다.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숫자가 줄어든 게 가시화됐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 지에 관심이 모이는데, 2~3월 고용 부진과 기저효과, 구조조정 등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최소 반기 정도는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산입범위도 살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고하는 등 연착륙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