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문제, 코리아패싱 우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코리아패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최 전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검토했지만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반발해 철회했다고 NBC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평화협정은 무관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철군 주체가 미국으로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서 오히려 북핵 협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서 코리아패싱이 일어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 내에서도 북핵협상의 기회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케이토연구소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6일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북한이 어렵게 개발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대가로 이전부터 요구해 왔던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협상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위협과 적대적인 정책을 거두는 방안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일부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주요한 동맹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장 신경 써야 한다면서 협상에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동맹보다는 미국 중심주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들어맞는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막대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에 대규모 군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군대 유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약화를 바라는 중국의 이해와도 들어맞는다.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빅딜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추정도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 북한이 미군 철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협상 진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북한의 완전환 비핵화가 이뤄지고 나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