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드론 활성화 위해 내년 예산편성과 세제개편 지원 확대하겠다"

고형권 차관, LX에서 열린 드론산업 간담회 참석. 적극적인 지원 약속

정부, 사업용 드론시장 2022년 1조4000억원 규모로 육성, 4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월 3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 드론을 활용해 지적측량 및 대기환경 측정을 하는 등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 과정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권 차관은 이날 전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열린 드론산업 간담회에서 "드론산업은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정부는 집중적인 예산·세제지원은 물론, 과감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신산업·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개최된 1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시 민간에서 건의한 1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10건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조만간 실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드론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을 강조해왔다.

드론의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 저해 위험이 없는 경우,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행승인 및 기체검사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 금지됐던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를 지난해 11월 도입한 이후, 지난 3월에는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한 바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재해·재난용으로 활용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제정하고, 특례적용 공공기관 범주를 20개까지 확대하는 등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드론 관련 인프라도 대폭 확충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부문 선도수요 발굴을 통해 국내시장 활성화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국에 7개 드론 시범공역을 설정,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개발·시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험·실증 테스트베드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000대의 구매·이용 수요를 발굴해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공공임무에 활용하기 위한 기체 10종도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

개발 완료단계에 접어든 4종은 지난달 산·학·연 워크숍을 통해 시험비행을 선보인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활용될 예정이다.

건설·산림·수자원·공공측량·지적재조사·전력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정부는 현재 1000억원에 불과한 사업용 드론시장을 2022년 1조4000억원 규모로 육성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내놨다.
 

                  영상=LIBS LX 인터넷방송국, 'LX 드론으로 국토를 새로그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