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안 되고, 수정 안 되고"…청와대 국민청원 A to Z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정 철학 담겨

정치개혁, 일자리 등 총 17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일정 요건 갖춰야 게재 가능

[이미지 제공=아이클릭아트]

3일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국민 소통 정책을 뜻한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간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공식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뤄진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미국 백악관의 사례를 들어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효시로, 백악관의 시민청원 홈페이지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청원이 공식 출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던 작년 8월 17일이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돼있다. 대체로 정치개혁이나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 청원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국민청원이라 해도 모든 요구가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가령 욕설 및 비속어가 담긴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도 삭제될 수 있다. 또 같은 이용자에 의해 같은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의 경우 가장 처음의 청원 1건만 게재 된다.

특히 한번 올라간 청원은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만큼 청원자는 신중히 글을 올려야 한다. 이는 청원이 처음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청와대 국민청원의 자정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당을 해산시켜 달라', '게임 디렉터를 해고시켜달라' 등의 불필요한 청원들이 올라오는 것은 물론, 특정인을 겨냥해 공격하는 마녀사냥식의 청원들로 피해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과거에 전무했다가 최근 갑작스레 생기다 보니 걸러지지 않은 내용의 청원들도 종종 올라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는 건전한 국민청원 문화가 자리 잡는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