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가 엇갈린 민주당과 한국당

민주 “트럼프 임기 중 한반도 비핵화 이뤄질 것”

한국 “북한이 말하는 그대로 따른 것” 평가 절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가 3일 같은 날 토론회를 열고 평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시간 의원회관에서 정종섭 의원 주최로 ‘4·27 남북 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두 당의 시각 차이는 확연했다.

핵심 조항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에 대해 민주당 토론회에선 “북한 역시 빠른 비핵화 일정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됐다.

하지만 한국당은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확장억지력 제공도 한반도 비핵화로 뭉뚱그려서 북한이 요구할 경우 또 다시 벼랑 끝 전술 되풀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합의 이행을 강조한 만큼, 지난 합의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오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비핵화에 달렸는데,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그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문점 선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던 이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참석해서 느낀 소감으로 볼 때 그렇게 낙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고, 또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목표를 가급적 실천하는 ‘목표 지향형’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은 당일에 발표됐지만, 상당 부분이 그 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인다”면서 “김 위원장은 사전 조율을 통해 충분히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태도로 볼 때 북미 간에도 일정한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비핵화 진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을 강조하는데 그 기간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2017~2021년)와 일치한다”면서 “북한 역시 빠른 비핵화 일정에는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반면 한국당 토론회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한국당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로 합의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북한이 미군의 핵우산 및 확장 억지력 제공 등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핵 폐기 문제만 관련해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제가 볼 때 통일부든 청와대든, 북한과 이 문건을 갖고 결의한 것은 북한에서 말하는 그대로 따라준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교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표현을 전혀 말조차 하지 못했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나 주동적 조치 등 북한의 용어가 그대로 들어갔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결국 판문점 선언은 ‘핵무기는 한국을 지원하는 미국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평가 또한 완전히 갈렸다.

민주당 토론회에선 ‘전략 무기’로서 핵무기의 특성을 언급하며 비핵화 의지를 평가했지만, 한국당은 비핵화 검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은 특히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조치를 지난 2008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던 것에 비유하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토론회에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기만전술 아니냐’는 지적에 “핵무기는 군사 무기가 아닌 외교 무기, 정치 무기”라면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본인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공격을 억제하는 용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격 억제를 하려면 내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야 한다. 북한도 핵을 보유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였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보유를 공표할 수 없다면 핵무기가 가진 전략 무기로서의 특성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기만전술을 사용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반면 이 교수는 한국당 토론회에서 “지금 풍계리에 있는 핵 실험장 폐기 쇼를 보여준다는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다. 파키스탄은 5번의 핵 실험으로 100기가 넘는 핵무기를 가졌다”며 “북한은 핵 실험을 6번 했다. 풍계리 핵 실험장은 북한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냉각탑 폭파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30개에서 60개를 개발했다고 하는 핵탄두의 폐기 또한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북한에 지하창고 등이 1만 곳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 곳에 핵 물질을 숨겨 놓으면 북핵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