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 기자의 인슈토크] 연령·성별따라 달라지는 차보험료, 지역 영향이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지역 차별 논란이 문제

# 자동차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20대 운전자들이 사고가 적은 40대 운전자들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할까?

#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남성 운전자가 여성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

두 질문의 정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실제 나이가 어리다는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많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사고통계를 기초로, 사고 확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 원칙이다.

#자동차 사고가 빈번한 A지역과 거의 일어나지 않는 B지역이 있다. A지역 거주자는 B지역 거주자보다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낼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Yes'가, 국내에서는 'No'가 정답이다. 보험의 원칙만 생각하면 국내에서도 A지역 거주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성별‧연령을 기준으로 무리 없이 실시되고 있는 보험료 차등적용이 지역 기준으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유독 국내에서는 '지역 차별' 논란이 심하기 때문이다. 

2003년 금융감독원에서는 지역별 자동차 사고 확률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지역별 차등보험료 적용은 항상 지역 차별이라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도입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보험의 원칙 이상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 보험계약 내용이 사회 구성원에게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별 차등보험료 적용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지는 의문이다. 반대측 논리를 보더라도 일단 우리 지역이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안 된다는 식이라 일종의 님비(NIMBY)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반대할 것이 뻔한 지역별 차등보험료 적용이 다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막론하고 지역 표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료가 계약자의 위험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좌우된다면, 그것은 이미 보험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