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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2012년 구미공단 불산 가스 누출사고 때는 화학물질 보호복과 소석회 같은 방제물자의 확보가 관건이었으며, 제천・밀양 대형화재 시에는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가 신속히 투입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다.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고 초동 대응을 하는 것이 재난관리의 핵심이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과 같이 어떤 재난도 미리 대비하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그만큼 피해와 복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0대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한다. 재난현장에서‘골든타임’의 중요성은 과거 여러 사례에서 경험한 바 있다.
지진·태풍 같은 재난이 빈번한 일본의 경우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은 사전에 인접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과 자원응원 협정을 맺어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항시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에 자원의 신속한 응원을 위해 자원의 위치・수량・담당자 연락처 등을 평상시에 파악하고 "무엇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요청하는가" 등의 절차에 따라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자재 38종과 장비 124종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자원보유 기관에서 적정량의 자재와 장비를 비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자재와 장비를 다수의 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현장에서 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각 기관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규격, 위치, 담당자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서 쉽게 검색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재와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자재와 장비를 파악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각 기관에서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재와 장비의 현황을 지도에 표출하고, 굴착기와 덤프트럭과 같이 활용도가 높지만, 민간업체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함으로써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소명의식과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담당자는 평소 시스템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재난현장에 자원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훈련을 하는 등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갈수록 대형화・다변화되고 있는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인명구조・구급 등의 특수・고가장비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적극적인 활용과 민간과의 상호협력이 절실하다. 평상시 재난관리자원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하느냐에 따라 재난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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