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시진핑 일대일로, 남북 평화 없이는 추진 어려워”

제1차 한·중 국제세미나 개최…치전훙 국제문제硏 원장 주제 발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민지 기자]

중국 외교부의 싱크탱크인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치전훙(戚振宏) 원장은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내세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치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대일로 노선상에는 한국이 없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노선에 변화가 있겠느냐”는 최원식 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일대일로 연구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동개최했다.

특히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일대일로 연구원이 첫 번째로 주관한 한·중 국제세미나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이사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천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변호사이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한중문화센터 원장과 취환(曲欢) 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이 공동원장을 맡고 있다.

치 원장은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이건 중국만의 독무대가 아니라 다 같이 하는 모두의 무대”라면서 “일대일로의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대일로의 ‘3共(공) 5通(통)’에서 ‘시설연통(設施聯通)’에 의한 노선들을 소개하며 “중국-러시아-몽골 경제 회랑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에 한반도가 포함될 경우, 더 긴 회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면 19일 동안 열차를 타고 런던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치 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고속철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아는데 북한이 고속철도를 갖추면 모든 철도가 연결된다”며 “기차를 타고 우리가 한반도의 삼천리 금수강산을 관광하는 날이 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의 신(新)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중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 벨트(One belt),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One road)에 걸쳐 거대 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조화를 의미하는 3공은 △공상(共商·함께 논의한다) △공건(共建·함께 건설한다) △공향(共享·함께 나눈다)을 뜻하며 통함을 뜻하는 5공은 △정책소통(政策溝通) △시설연통(設施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이다.

치 원장은 북한이 중국의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고, 베트남식의 개방모델을 수용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전을 위한 노선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발이 자기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신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시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남들이 볼 땐 예뻐도 자기 발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킨 바 있어 김 위원장이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 원장은 북한의 발전을 위해 “질책하고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더 많이 칭찬해주고 믿음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한다”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발씩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의원 연구모임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소속 의원들. 오른쪽부터 노웅래·이수혁·박정·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근 신임 중국 우한 총영사.[서민지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중국의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관련성에 대해 질문했다.

치 원장은 “중국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북한을 대신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옆에서 독려해줬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이나 패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치 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간 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주장과 대립하는 내용이다.

그는 “향후 불확실성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봄까지 눈이 많이 오면 홍수가 될 수 있다. 눈은 서서히 오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치 원장은 강의 내내 줄곧 중국은 ‘책임을 다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이 설정한 ‘의이관(義利觀)’ 가치 설정에 따라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미국은 미국 우선, 아메리칸 퍼스트를 강조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치 원장은 최재천 일대일로 연구원 이사장이 워싱턴 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북제재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이유’라 보도했다는 점을 언급하자, “중국의 도전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보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위협 등과 상관없이 우리 일을 할 것”이라면서 “우린 강국은 아니지만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자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 원장은 ‘국제적으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면서,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둘 사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최 이사장의 질문에는 “강국으로 생각한다면 오해”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어려움을 딛고 성장했지만, 아직 강하고 단단하지는 못하다”면서 “1인당 GDP도 평균단계는 물론 한국의 3분의1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문희상·이수혁·박정·김경협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일 부임하는 김영근 신임 우한(武漢) 총영사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