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시대, 北 경제특구를 주목하라] 시장 개방하는 北…경제특구로 활로 뚫자

북한 시장 진출용이…나선‧금강산 특구 등 활용도 모색

동북아 인프라 개발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 검토해야

[연합뉴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한 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내 경제특별구역(이하 경제개발구)이 북한시장 개방의 교두보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북한은 동북아 물류기지를 지향하는 나선특구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금강산관광특구 등 중앙 개발구를 심화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개 지방 개발구를 대거 신설하는 등 경제개발구 정책이 김정은 체제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5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금강산특구) 등 경제개발구 정책을 통한 대외경제협력 다각화를 천명하고, 각 개발구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경제개발구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핵심 경제정책으로 부상했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특구를 통한 개혁개방 성공사례를 직시하고, 경제개발구를 ‘점(點)-선(線)-면(面)’으로 연결해 점진적으로 경제를 개방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경제개발구에 국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기존 정책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감한 정책추진이 긴요한 데다, 지방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1980년대부터 외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핵개발‧선군정치 등에 국력을 소진해 대외고립이 가중되고, 경제정책 추진동력이 미약했다는 점도 경제개방으로 선회한 이유로 꼽힌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며 2013년 3월 노동당이 채택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서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6·28 조치 등의 개방정책을 내놨다.

북한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경제개발구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 기간 관련 법규도 10개에서 24개로 대폭 늘어났다.

최근 경제정책 전반의 변화기조는 과거에 비해 북한내 시장화 흐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성과 이윤동기 강화라는 자본주의 특성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북한 경제개발구에 진입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북한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따라 경제정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 섣불리 경제개발구에 진입하는데 위험이 뒤따른다.

실제 나선특구는 중국 동북 해양출로이자 극동러시아 개발의 연결점으로, 김정은 집권 후 동북아 물류와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하에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중국과 러시아 투자를 유치했다. 다만 배후시장 및 생산거점이 분리되는 등 단점도 뚜렷하다.

금강산특구는 2025년까지 총 78억 달러를 투자, 연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북한과 함께 훈련한 마식령스키장도 금강산특구 프로젝트 중 하나다. 또 현동‧신평 지방개발구를 포괄하는 광역개발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금강산 산수를 제외하고, 차별화 요소가 없다. 광역개발은 투자유인이 크지 않아 지지부진하다. 이밖에 지방 개발구는 중앙 개발구를 차용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투자유치 방안도 미흡해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개발구가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로로 투자와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협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북극항로 신설에 따른 나선 물류루트 개발 △금강산특구 연계 상품 다양화 △한‧중 FTA를 활용한 와우도 수출가공기지 활용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한 동북아 인프라 개발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