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운재건 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 5위 해운경쟁력 회복을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해수부, 7월까지 해양진흥공사 설립 마무리…문 정부 임기 내 해운산업 재건 완료

[사진 = 아주경제DB]

문재인 정부 1년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파산 등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응해 해운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해수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를 8일 발표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수부는 해운·수산 등 우리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재건 등 주요 정책을 새 정부 100대 과제에 반영해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해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확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세계 5위 해운경쟁력 회복을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강 차관은 "올해 7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마무리하는 한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운산업 재건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해운 재건 외에 해양분야에서도 기존 선점식 이용이 지속된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해양공간 시범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선(先)계획 후(後)이용체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 수출확대,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식품의 수출산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전 세계 144개국에 2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고부가가치 수산가공 수출(9억 달러)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또한, 2017년 양식생산량이 첨단 양식기술과 우수종자의 보급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230만t을 달성하는 등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아울러 해양 안전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해양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부응했다.

최근 사고가 증가하는 낚싯배·어선·레저선 등 중소형 선박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 중이다.

또한, 국민이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점검을 시행, 신뢰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차관은 "향후에도 관련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안전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