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5월도 불투명…소상공인 ‘분노’ 국회로 향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이 8일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있다.[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4월 임시국회 무산에 이어 5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법제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국회로 향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단체 대표들은 8일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최승재 회장은 국회 공전으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정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추경예산 등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며 “조속히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회장은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차갑게 외면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전국의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은 이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카드수수료 단체협상권 보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즉시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수립해 적합업종 특별법 등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논의와 처리를 이뤄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국회를 향해 터지는 일이 생기기 전에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월19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4월10일부터는 천막농성에 돌입해 29일차를 맞은 상황이다. 또 4월12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비대위 총회까지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