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가해자…"영관장교 비중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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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5-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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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간키워드] 5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이미지제공=아이클릭아트]


▷군 성범죄 가해자는 영관급 최다…피해자는 중·하사 많아 - 국방부는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2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혀. 신고사건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으로 조사. 이 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으로, 신고사건의 70%에 달해. 가해자는 영관장교 10명, 대위 4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일반직 군무원 12명 등. 가해자 중 장성급은 없으며 가장 높은 계급은 대령. (경향신문)

▷두살배기에 '찌끄레기'…대법 "정서학대 아니다" - 2세 영아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사투리)'라고 부른 막말 보육교사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돼.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김모씨(33) 등 보육교사 3명은 2016년 8월 생후 29개월인 영아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은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찌끄레기'가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들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동아일보)

▷'서울 最古 빵집' 태극당, '중구 랜드마크' 자리 지킬까 -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은 단연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태극당'. 제과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태극당은 장충동에서만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면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이런 가운데 인근에 호텔 건립 사업이 추진되면서 태극당이 현재 위치에서 오랜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의 주목 끌어.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극당은 지난해 파라다이스그룹으로부터 2020년 장충동 본사 자리에 완공 예정인 특급호텔 건설을 위해 태극당 건물 부지뿐 아니라 인근 땅을 매입하고 싶다는 요청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경제)

▷요덕스토리 감독의 냉면집, 황당한 봉변 -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한 뮤지컬 '요덕스토리' 제작자 정성산씨(49)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 노란색 스프레이로 가로세로 1m가량의 대형 세월호 추모 리본 표지가 그려지고, 비난 벽보가 붙는 사건이 발생. 지난달 30일 벌어진 일로 정씨는 협박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씨에 대한 탈북자 신변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조선일보)

▷북한, 비핵화 즉각 보상 없는 '남아공 모델'에 열받았나 -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 논의에 이상기류가 흘러.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했다고 예고했던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발표도 지연되고 있고, 중국 다롄에서 북·중 정상이 전격 회동한 사실이 8일 공개. 일련의 상황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 마찰이 심상치 않음을 시사. 북측, 미국이 요구한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방식에 난색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중앙일보)

▷1000대 1 '좁은 문'…뉴스배치 생사여탈권 쥔 '문고리 권력' - '1000 대 1'은 네이버 메인 화면에 기자 이름 석자가 새겨질 확률.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매체 579곳은 하루 평균 약 5만건의 기사를 쏟아내. 모바일과 PC를 통틀어 첫 화면(뉴스홈·TV연예·스포츠)에 노출될 수 있는 기사는 많게는 200개 정도. 인공지능 기반 뉴스 추천 시스템인 에어스(ARIS)로 자동 배열되는 기사를 제외하면, 편집자가 직접 선택하는 기사는 약 47개. 네이버 측은 "뉴스홈 메인은 인링크 매체에서 보낸 기사 중에서만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아웃링크 매체 역시 대부분 인링크를 원한다는 점에서 모두 메인을 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어. 인링크 매체의 기사 수로 집계하면 경쟁률은 절반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역시 치열한 확률. 이는 네이버의 과도한 편집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한겨레)

▷월급 9년치 모아야 서울에 '내집 마련' 가능 -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전체의 6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이는 2006년 이후 11년 만의 최고 수준. 내 집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가구주의 비율도 82.8%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또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9년 가까이 모두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전국 6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집값 급등에 놀라 집을 사거나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설명. (한국경제)

▷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은데…가구 절반 '재무 우량' 착각 - 우리나라 가구 대부분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데도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재무 건전성과 인식 사이에 차이가 큰 셈. 8일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과 보험연구원이 전국 20~69세 200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는 월 평균 581만원을 벌어들이지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저축, 보험료, 대출상환)에 각각 254만원, 378만원을 사용. 수입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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