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제기구 가입 않고도 지원 받은 사례 있다"...국제사회의 북한 지원 합의 절실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 방식, 동티모르식 WB 지원 가능성에 시선 모여

상당수 국제기구 가입 우선 조건은 IMF 선가입...지원 앞서 경제사회 통계조사 선행되기 때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혁신창업 단지인 '팁스(TIPS)타운'을 방문, 청년 창업가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가려면 국제사회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최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러시아 등 체제 전환국에 대한 지원경험이 많다며 북한이 개방 또는 개혁을 할 경우, 노하우를 갖고 참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회원국이 돼야 한다. 선행 조건이 IMF 가입이고, 3년이 걸린다"면서도 "세계은행 등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전, 비회원국에도 기술적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전에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WB는 비회원국가인 △동티모르 △코소보 △남수단 △구소련 국가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WB는 저개발국가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WB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IMF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기초적인 경제·사회 통계 조사 등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기구가 IMF 가입국에 론(loan)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동티모르 등의 비가입 국가에는 경제사회 통계조사 및 기술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전쟁 등의 요인으로 피폐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인 경제조사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IMF 가입 이전부터 WB가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지원이 자연스레 이들 국가의 원활한 IMF 가입으로 연계됐다. 

북한은 그간 핵 개발로 인해 자금이 집중된 상태에서, 경제사정이 뒤처진 점 등이 향후 국제사회의 판단에 상당 부분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을 알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큰 변화는 없지만, 북한 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모든 국제기구가 IMF 가입을 우선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원국의 반대로 인해 IMF 가입 없이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정부가 북한에 대해 기술지원신탁 등을 마련, WB 등에 중소규모로 신탁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지원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부총리, 대외관계기관장 등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중요한 기점이 되겠지만, 북한도 함께 노력해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