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삼생생명, 전자 주식 매각 고려해야"…매각 계획 정책에 반영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 반드시 달성"

"소비자 보호 없는 금융상품 판매 중단"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금융당국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계열사 주식을 쥐고 있는 금융사에 자발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방안을 마련하면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 뜻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9일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가 금융시장이나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와 투자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책 수립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잘 아는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IFRS17 도입, 최근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를 지적한 사안이 특정기업(삼성)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과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정성 차원에서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선 "우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그간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그룹 리스크를 금융그룹·감독당국 모두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금융 선진국을 비롯해 금융발전 속도가 더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개도국도 도입하는 추세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편안에 대해선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와 주주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핵심 개혁과제"라며 "규제 부담 등을 감안해 금융사 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당초 발표한 정부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1993년8월12일 시행된 금융실명법도 개정한다. 일반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는 불편이 없게 하되, 탈법목적 차명거래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최 위원장은 "실명제 실시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이 탈법목적 차명거래 정보를 공유해 금전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와 한국GM 등 최근 기업구조조정 현안에 대해선 "회생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주로 고려했다"며 "한국GM은 GM 측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총 64억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신차배정도 2022년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경영정상화 기틀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금융당국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업무 추가나 자회사 편입 등 인가 때 페널티를 줄 것"이라며 "매우 미흡하면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