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정책 논란 여전...여론 왜곡 현상 방지 VS 땜질식 미봉책 정책

네이버, 9일 뉴스 댓글 개선 개편안 발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9일 서울 역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서비스 및 댓글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뉴스 및 댓글 개선안을 내놨지만, 논란이 쉽사리 가시질 않고 있다. 다양화된 뉴스 소비 경로를 통해 여론 왜곡 현상을 방지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독점적인 뉴스유통구조를 바꿀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안이 지난달 25일 1차 개선안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네이버에 구글의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비롯해 포털의 가짜뉴스·여론조작 댓글 삭제 의무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네이버가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는 이 같은 국회의 핵심 요구 사항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얘기다.

서명준 건국대 교수는 "모바일에서 뉴스 편집권을 일부 내려놓은 것은 예상보다 파격적인 대책"이라며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겨 마련한 대책으로 볼 수 있으나, 네이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가 뉴스와 댓글 서비스 자체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편집이나 댓글 운영 방식에 대해 언론사에 공을 넘기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아웃링크의 경우 구글과 같은 전면적 전환이 아닌 부분적 도입을 선택했으며, 사용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구조 개편 등 모호한 표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가 과거 네이버의 실패 사례로 꼽히는 '뉴스캐스트'나 '뉴스스탠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3000만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의 플랫폼 영향력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사만 아웃링크를 선택하게 되면 트래픽과 광고 수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며 "즉 유망상권의 건물주가 세입자를 쫒아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3분기 이후 뉴스판이나 뉴스피드판을 신설해 광고 수익과 독자 데이터를 제공한다지만, 네이버의 미디어 장악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면서 "댓글 정책 개편을 즉시 시행해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특정 검색어를 상위에 올려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슈를 다른 이슈를 통해 밀어내기도 하는 등 여론조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털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크게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드루킹이 지난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외에도,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 개를 추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 검색어 상위 노출'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많은 업체가 쏟아져 나온다. 마케팅 대행업체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검색순위 등을 조작해주는 업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