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지지 한목소리…CVID는 빠져 '난기류'

한ㆍ일ㆍ중 정상 공동선언문 요지…'北 비핵화' 필수

대북제재 지속여부 3국 수싸움…종전선언ㆍ평화협정 한ㆍ중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카초노마'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줄 왼쪽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연합뉴스]
 

한국·일본·중국 정상이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 선언'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이란 핵협정 탈퇴'라는 카드로 북한에 '영구적 핵폐기'를 우회 압박하는 가운데, 3국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에 공감대를 확인함으로써 이번 회동이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국이 최대 쟁점으로 여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서 빠져, 보이지 않는 '난기류'는 여전하다.

한·일·중 세 나라가 '판문점 선언'을 한목소리로 지지한 것은, 일본과 중국 역시 동북아 평화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비핵화가 필수'라는 공통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정의 기운이 북한의 행동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3국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두고, 공동 합의를 내놓기까지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었다.

미국이 '영구적 대량파괴무기(WMD) 폐기'로 비핵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며 북·미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3국이 '판문점 선언'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문에서는 'CVID' 문구가 빠졌다.

그동안 중국이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서 '완전한'이란 표현이 추가됐지만, CVID가 빠진 채 '완전한 비핵화' 언급으로 한·일·중 3국 간 이견이 급하게 봉합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이 기존 목표인 CVID 대신 '영구적(permanent) 폐기'에 방점을 찍은 PVID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3국 간 선언문에 CVID가 빠진 것은 폐기 대상과 프로세스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3국은 선언문에 'CVID' 문구와 대북제재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갖가지 수싸움을 벌였다.

지난 7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CVID 내용을 공동 선언문에 담기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3국 간의 견해차가 있어 "아직 조정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미·중 간 이견이 가시화될 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는 대목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3국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모든 탄도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폐기 대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자국의 여론을 의식한 듯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중국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사항은 한국과 중국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현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한·중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종전선언·평화협정에 중국이 참여하느냐를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날 회담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측의 협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중국은 비핵화 문제 못지않게 3국 간 경제교류의 필요성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리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중이 중요한 지역의 경제체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경제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중 플러스 X의 시스템도 구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X'라는 표현을 두고 "한·일·중 FTA 당사국 외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리 총리의 발언과 관련 "X는 특정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중이 특정 산업에서 협력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 나라 협력으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