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없는 일방 외교"..트럼프 '배짱' 외교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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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8-05-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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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동맹 만류·참모 조언 물리치고 이란 핵협상 탈퇴 강행..중동 위기 고조

  • "구체적 비전 없는 오바마 업적 지우기" 비판 이어져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일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중을 당부하는 참모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자신의 '배짱'을 믿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세계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경쟁국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자신의 외교 방식이 전임자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이루고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참모들을 걷어내고 존 볼턴 백악관 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로 주변을 채우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와 전통적인 외교방식 깨뜨리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CNN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동맹국과의 관계를 흔들면서까지 대선 당시 자신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이행하려 한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이 이란 핵협상 탈퇴를 선언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중동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보고됐다. 이스라엘은 8일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이란의 군사기지에 공습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에 있는 이스라엘군에 로켓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군도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리온 파네타 전 CIA 국장은 WSJ에 “장기적 비전 없이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깨뜨리는 목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을 더욱 불어넣은 것은 급격한 한반도 해빙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미 정상들은 “로켓맨” “노망난 늙은이” 등의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전쟁설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기류가 급격히 대화 무드로 바뀌었고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도 목전에 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일관한 대북 경고와 경제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고 자찬한다.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탈퇴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려 한다는 시각과, 반대로 북한을 본보기로 핵협정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려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정 탈퇴는 오히려 미국의 협상 신뢰도를 갉아먹고 이란보다 훨씬 진보한 핵프로그램을 보유한 북한에 지나치게 높은 비핵화 조건을 제시하는 셈이라면서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일방주의적 행보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NYT)는 전망했다.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에이미 제카트는 뉴욕타임즈(NYT)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이 '본격적 궤도’에 올랐다”면서 "그의 외교는 시끄럽고 급격하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오는 14일에는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현재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공식 이전을 앞두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14일을 ‘분노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시위를 예정했다. 유혈 충돌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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