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몰아주기 더 이상 용납 안 돼…재계 선제적 개선 당부”

재벌개혁 속도‧강도 맞추고 ‘3년-5년’ 시계로 일관되게 추진

공정거래법제 전면개편안 올해 정기국회 제출 목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체임버 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나란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재계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올해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이 재계와 간담회를 가진 건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간 5대 그룹과 만나다 이번에는 10대 그룹과 자리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엇갈리는 지난 1년간의 재벌개혁정책 평가에 대해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기보다 현실에 맞게 양쪽 비판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며 “양쪽 시각의 가운데 지점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이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체임버 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혁구 신세계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상훈 두산 사장.[연합]

그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중 ‘공정거래법’과 ‘일감몰아주기’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면서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마련 중인 공정거래법제 전면개편안은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현안”이라며 “올해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어 “논의 중인 내용에는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아직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그간 실태조사를 해왔고, 머지않아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재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처럼 자주 재계와 만남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면서도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가 소통하는 자리를 굳이 5대 그룹으로 한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 생각해 이번에는 10대 그룹으로 참석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는 주제에 따라 참석범위를 달리하는 등 소통을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