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노조 "국민 안중에 없는 코레일을 위한 통합 반대"(전문)

"독과점 체제 회귀와 서비스 개선 노력 실종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서울 강남구 수서역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SRT(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SR의 노동조합은 11일 “철도 분리운영으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이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위한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SR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SRT 개통으로 철도운영기관의 경쟁체제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철도정책 전문가인 대표이사의 사임을 종용하고 일방적인 통합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행태에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SR과 코레일의 통합은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코레일만을 위한 통합인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SR 노조는 “통합의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철도 독과점 체제 회귀와 서비스 개선 노력 실종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면서 “당장 허울뿐인 통합 주장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최근 이승호 SR 사장은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업계에서는 이 사장이 코레일과의 통합 반대를 주장하자 정부가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SR 노조의 입장표명문 전문.

누구를 위한 통합이란 말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코레일만을 위한 통합인가?

SR노동조합은 이번 대표이사의 “사의표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16년 12월 역사적인 SRT개통으로 서서히 철도운영기관의 경쟁체제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철도정책 전문가이자 SR의 수장인 대표이사를 단지 친정부 코드인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임을 종용하며, 어떠한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위한 일련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상위기관들의 몰상식하고 권위적인 행태를 보고 있노라니, 과연 지금 우리가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 한다는 문재인 정권하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SR의 총수익 중 80%가 넘는 금액을 국가에 환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분리운영으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저들의 주장은 이미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며 2018년 2월 SR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민영화의 우려마저 사라짐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한다면, 철도 100년 독과점 체제로의 회귀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자체 개선이나 서비스 개선 등의 자구적인 노력은 실종할 것이며 철도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수익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더욱 멀고 요원해 질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언제까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철밥통이란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며 살 것인가?

철도공사는 자중하고 각성하길 바란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서로 머리 맞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실로 중차대한 이 시기에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편익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을 추진한다면 그 책임은 실로 가볍지 않을 것이며, 국민적 공분과 저항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철도공사는 분리운영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허울뿐인 통합 주장을 거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