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이후 풀어야할 과제 산적

드루킹 특검·추경안 등 여야 입장 달라…세부 문항두고 갈등 예상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드루킹 특검, 추경안 등 여야 간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파행 42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그간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이었던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큰 틀의 합의는 봤지만 세부합의안을 내놓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특검 법안의 처리 시기, 규모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평화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8일에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안 처리 이후에도 야 3당이 특검 추천 인사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검 추천 권한 및 거부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또 추경안 심사가 제한된 시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앞서 지난 8일 한국당이 14일까지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6일 만에 추경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반대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추경한 심사가 3일로 당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졸속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도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은 남북대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뤄진 다음에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판문점 선언 결의안의 세부 문구를 두고 여야가 크게 대립할 수 있다.

또 여야가 우선순위로 꼽는 민생법안이 달라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난제들을 풀기위해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