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 민생 위해 추경안 처리 힘 모아달라”

시정연설서 청년일자리·구조조정 지역 지원 응급 추경 강조

국회서 대통령 연설 대독 아닌 총리 시정연설 ‘역대 최초’

이낙연 총리, 추경 시정연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5.15 [e-mail]/2018-05-15 14:11:0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 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국회에서 대독(代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설을 하는 것은 역사상 최초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 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을 꼽았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원 등 3조9000억 원 규모다.

그는 “국내 여러 부문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도도하게 형성됐다”며 △불공정과 왜곡의 시정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이돌봄·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미해결 과제들을 꼽았다.

특히 이 총리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조선·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전북 군산·경남 통영의 경제 위축 현황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고용 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 격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든 상황 등 ‘구조적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산과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고,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500여명이 외부로 이주했다”면서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추경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는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리는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면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및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