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블랙리스트 사태 깊이 성찰…국민 신뢰 회복 노력"

예술표현 자유 침해 엄격히 처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인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기에 앞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문체부 당면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었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도 장관은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한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새 예술정책(2018~2022)'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한국예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 지목된 바 있다.

예술표현의 자유도 대폭 보장한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보호관(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이 새 예술정책에 담겼다. 성폭력 범죄자 등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성 평등 문화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로는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을 제시했다. 문화비전 2030은 9개 의제와 37개 대표과제로 구성됐다.

9개 의제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성 평등 문화의 실현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 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등이다.

도 장관은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며 "우리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 영역을 넘어 사회정책의 주요 요소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