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 내놔…공약 1순위 모두 '경제'

민주 '청년행복' 한국 '자영업자 기살리기' 바른미래 '혁신 성장 희망 미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오른쪽) 등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출정식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11개 정당이 16일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모두 공약 1순위로 경제정책을 내걸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사회와 가족행복 등을 공약했다.

공약 1순위로 제시한 청년행복은 "청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을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다양화 하는 공약이 담겨있다.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공적임대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5만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살리기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의 공약 1순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살리기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는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를 법제화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광역단체장 후보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친환경에너지 푸른 미래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 △바른 나라를 이끄는 교육,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 △일상이 안전한, 걱정없는 안심 미래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 등을 내걸었다.

여러 차례 '혁신 성장'을 강조해왔던 바른미래당은 혁신 성장을 1순위로 공약했다. "중소벤처기업은 수많은 규제로 과도한 비용부담 및 기술 개발 위축 등 어려움이 커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칠전팔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강화 또한 약속했다.

민주평화당은 '쌀 소비확대', '명문 지방교육 부활' 등 지방에 초점을 맞춘 공약에 집중했고, 정의당은 '여성이 안전한 마을', '농업·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